교재주문

교재주문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2018)

판매가격 30,000원 -> 30,000원
저자명 곽용도
출판사 로이즈
발행일 2018-04-24
보험수리학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저자 곽용도 저
출간일 2018년4월24일 | 출판사 : 로이즈
가격 30,000원 | ISBN :
내용 재물손해사정사 2차대비 수험서
 

2018 기출문제해설 첨부파일 제공

http://www.insucast.com/?web=20&bmode=bbs_read&bcode=notice&page=1&idx=9235&

 

2018년도 개정판을 내면서
 
 
영국에서 ‘Insurance Act 2015’가 제정되어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게 되면서 최근 100년간 보험계약관련 법령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동 법령 신설로 MIA, 1906의 핵심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국내 해상보험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바로 지난해(2017년) 제40회 손해사정사 2차시험에서 약술문제로 이 내용이 바로 출제가 되어 시험출제자의 발 빠른 대응이 많이 놀라웠다.
결국 늦은 감은 있지만 금번 교재 개정에는 Insurance Act 2015에 의한 MIA, 1906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약간의 정정사항들과 함께 2017년 시험문제와 모범답안도 교재 말미에 수록하여 수험생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해가 거듭되면서 본 교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다정한 나침반이 되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2018년 1월 14일
곽용도 드림


목 차
 
제1편 해상보험(Marine Insurance) 이론
 
제1장 해상보험의 연혁 및 국제성 3
제1절 선박의 발달 3
제2절 해상보험의 기원 5
1. 공동해손 제도 5
2. 선박을 이용한 해상교역의 발전과 위험분담 5
3.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된 모험대차 제도 6
4. 이자금지령에 따른 모험대차의 변화 6
5. 변형 모험대차에서 해상보험으로 발전 7
제3절 해상보험의 탄생과 발달 9
1. 근대 해상보험의 탄생 9
2. 해상보험과 유럽 세계로의 확대 9
3. 영국에서의 해상보험의 형성과 로이즈(Lloyd’s)의 역사 10
4. 해상보험 법인회사의 설립 11
제4절 우리나라에서의 해상보험 12
제5절 해상보험의 국제성 13
 
제2장 해상보험의 유형과 담보위험 14
제1절 보험목적물에 따른 유형 14
제2절 보험기간에 따른 유형 14
제3절 해상위험(Maritime Perils) 15
1. 영법상 해상위험(maritime perils)의 종류 15
2. 해상/육상위험 확장담보 15
제4절 해상손해(Maritime Loss or Damage) 16
1. 해상손해의 구분 16
2. 손해와 담보위험과의 인과관계 16
 
제3장 해상보험증권 18
제1절 Lloyd’s SG Policy 18
1. Lloyd’s SG Policy 개요 18
2. Lloyd’s SG Policy의 약관해설 18
가. 본문약관 (요약) 18
나. 이탤릭 서체 약관 21
다. 난외약관(Marginal Clause) 21
제2절 신해상보험증권(1982년) (MAR form 1982) 22
1. 해상보험증권의 개정배경 22
2. 신해상보험증권(1982)의 특징 22
3. 신해상보험증권(1982)의 약관해설 23
가. 본문약관 23
나. 스케줄(Schedule) 24
다. Importance Clause 24
 
제4장 Marine Insurance Act (MIA, 1906) 25
제1절 영국 해상보험법(MIA,1906)의 연혁 25
제2절 영국 해상보험법(MIA,1906) - 목차 25
[기출문제] “MIA 1906 관련 기출제 문제 30
 
제5장 협회보험약관 32
제1절 협회적하보험약관 (Institute Cargo Clause) 32
1. 협회적하보험약관의 변천 32
2. 신·구 협회적하약관의 개요 32
3. 신협회적하약관(ICC, 1982)의 특징 33
제2절 협회기간약관-선박 (Institute Time Clause-Hulls) 34
1. 협회기간약관-선박(ITC-Hulls)의 연혁 34
2. 협회기간약관-선박 (ITC-Hulls,1/10/83) 34
 
제6장 선박보험 35
제1절 선박보험조건과 담보위험 35
제2절 신협회기간약관-선박 35
제3절 협회추가위험약관-선박 38
1. 인치마리약관(구ITC-Hulls 제7조) : 38
2. 정기선과실약관(Liner Negligence Clause, LNC) : 38
3. 협회추가위험약관-선박 (INSTITUTE ADDITIONAL PERILS CLAUSES–HULLS): 40
제4절 선박의 분손 41
1. 관련 규정 41
2. 단독해손의 정의 42
3. 손해보상의 한도 및 일부보험 효과 42
4. 영국 해손정산인협회의 실무규칙 (Rules of Practice by the Association of Average Adjusters) 42
제5절 공동해손 44
1.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44
2. 공동해손 개념 44
3. 공동해손 정산 (G.A. Adjustment) 45
4. 요오크-앤트워프 규칙(York-Antwerp Rules) 45
5. 공동해손의 정산절차와 관련서류 46
6. 공동해손과 해상보험 47
제6절 선박충돌손해 배상책임 50
1. 국제조약 및 규칙/법규 50
2. 3/4 충돌손해배상책임약관 (3/4ths Collision Liability Clause) 52
제7절 P&I 보험 (선주책임상호보험) 54
1. P&I 보험의 의의 54
2. P&I 보험의 담보위험 54
[기출문제] “ITC-Hulls(1/10/1983)” 관련 기출제 문제 56
[기출문제] “YAR 1994” 등 관련 기출제 문제 58
 
제7장 적하보험 59
제1절 무역매매계약과 적하보험 59
1. 무역거래에 있어서 해상보험의 역할 59
2. 무역거래조건과 적하보험 59
가. 인코텀즈( 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연혁 59
나. 인코텀즈의 목적과 범위 60
다. 인코텀즈 2000 61
라. 인코텀즈 2010 63
제2절 무역거래와 신용장 65
1. 신용장 (Letter of Credit, L/C) 65
2. 무역거래의 흐름도 65
3.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해상보험 66
가. 해상운송인의 책임 66
나.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우리나라 상법 68
4. 국제복합운송과 해상보험 72
가. 해상운송의 컨테이너혁명 72
나. 복합운송(Combined Transport, Multimodal Transport) 72
다. 복합운송인의 책임원칙 73
라. 국제복합운송과 해상보험 74
5. 항공운송과 적하보험 74
가.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규칙과 항공운송인의 책임 74
나. 항공운송과 적하보험 75
제3절 적하보험약관 77
1. 신·구 약관 제목 비교 77
2. 주요 약관내용 비교분석 79
가. 위험약관(RISK CLAUSE) 79
나. 공동해손약관 (GENERAL AVERAGE CLAUSE) 81
다. 쌍방과실충돌약관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ICC(1963) 제11조와 ICC(1982) 제3조 내용이 동일함) 82
라. 면책위험 (RISKS EXCLUDED) 83
마. 담보기간 (DURATION) 87
바. 보험금청구 (CLAIMS) 90
사. 보험의 이익(BENEFIT OF INSURANCE) 91
아. 손해의 경감(MINIMISING LOSSES) 91
자. 지연의 회피(AVOIDANCE OF DELAY) 92
차. 법과 관습(LAW AND PRACTICE) 92
3. 부가약관 93
가. 위험에 관한 부가약관 93
나. 보험기간 연장을 위한 확장담보조건 94
4. 특수화물에 대한 기본약관 95
가. 협회항공화물약관(전위험담보)(우송물제외): 95
나. 협회전쟁약관(항공화물)(우송물제외): 95
다. 전부손해부담약관(적하): 95
라. 원당약관: 95
마. 고무약관: 96
바. 원목무역협회약관: 96
사. 협회냉동식품약관(냉동육류 제외): 96
5. 기타 특별약관 97
가. 원산지손해약관 (Country Damage Clause): 97
나. 협회선급약관 (Institute Classification Clause): 97
다. 냉동기관약관 (Refrigerating Machinery Clause): 98
라. 냉동화물약관 (Refrigerated Cargo Clause): 98
마. 생동물약관 : 98
바. 기계수선특별약관 (Special Replacement Clause): 98
사. 중고기계수선약관 (Special Replacement Clause for secondhand machinery): 98
아. 상표약관 (Label Clause): 99
자. 통관거부위험담보특별약관 (Rejection Clause): 99
차. 갑판적약관 (On-deck Clause): 99
[기출문제] “적하보험 이론” 관련 기출제 문제 100
 
제8장 운송보험 103
제1절 운송보험의 특징과 가입대상 103
제2절 운송보험 보통약관 103
1. 보상하는 손해 103
2. 보험기간 104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04
4. 보험가입금액 105
5. 손해방지 의무 105
6. 지급보험금의 계산 105
7. 분적(分積)시의 계약의 분리 105
8. 추가약관 106
제3절 운송보험 특별약관 106
제4절 상법상의 운송보험 107
 
제9장 적재물배상책임보험 108
제1절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 108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중 발췌 108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중 발췌 108
제2절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종류 109
1. 적재물배상책임공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109
2. 해상물류종합배상책임보험 (MAT, MMIP) 111
 
 
제2편 해상보험 실무
 
제1장 선박보험 실무 115
제1절 해손정산인 실무규칙 115
1. 영국 해손정산인협회(the Association of Average Adjusters) 115
2. 영국 해손정산인 실무규칙 (Rules of Practice of A.A.A.) 115
3. 중요한 규칙 내용요약 116
제2절 공동해손 계산문제 119
1. 공동해손 성립요건 119
2. 공동해손의 정의 119
3. 공동해손의 정산 119
4. 공동해손으로 인정 사례 123
[기출문제] “공동해손(General Average)” 관련 기출제 문제 126
제3절 선박충돌 계산문제 132
1. ITC(Hulls 1/10/1983) : 3/4 충돌 손해배상 책임약관 (3/4ths Collision Liability clause) 132
2. 구상금(Recovery)의 환수 133
3. 이자(Interest)의 분배 134
4. 예인선열 보상처리 기준 (국내) 134
5. DROP-HAND SETTLEMENT (자손자담 원칙) 135
6. RDC CLAIM 요점정리 135
7. 연습문제 137
[기출문제] “선박충돌(Collision)” 관련 기출제 문제 144
제4절 단독해손 사정실무 148
1. 선박의 단독해손에 관한 보험자의 보상 148
2. 수리비항목 검토 148
가. 임시수리비 (Cost of Temporary Repairs) 148
나. 회항비 (Removal Expenses) 149
다. 좌초 후 선저검사비용 (Cost of Sighting the bottom after stranding) 150
라. 선저처리비용 (Bottom Treatment) 151
마. 미수리 손상 (Unrepaired Damage) 151
사. 건선거 비용 (Drydock Expenses) 152
아. 시간외 작업 (Overtime) 154
[기출문제] “합리적인 수리비” 관련 기출제 문제 156
 
제2장 적하보험 실무 163
제1절 적하의 전손 163
1. 적하의 현실전손 163
2. 적하의 추정전손 163
제2절 적하의 단독해손 164
1. 적하의 단독해손 보상기준 164
가. 평가액의 할당 164
나. 분할 가능한 부분 (Apportionable part) 166
다. ‘시리즈’ (Series) 167
2. 단독해손 Claim 유형별 정산방법 168
가. 적하의 일부가 유실된 경우 (Part of goods totally lost) 168
나. 적하가 손상된 상태로 인도되는 경우 (Delivery in damaged condition) 169
제3절 적하보험의 손해보상실무 174
1. 보험보상한도 174
2. 손해율과 보험금 산정 174
가. 적하의 일부가 유실된 경우(양적손해)의 손해율 및 지급보험금 174
나. 적하가 손상된 상태로 인도되는 경우(질적손해)의 손해율 및 지급보험금 175
[기출문제] “적하 Claim 계산” 관련 기출제 문제 177
 
 
제3편 해상법(海商法)
 
제1장 해상법 개요 189
제1절 서론 189
1. 해상법의 정의 189
2. 해상법의 지위 및 법원 189
제2절 해상법의 특수성 및 국제성 189
 
제2장 상법 제5편(해상) 191
제1절 개요 191
1. 해상기업 191
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191
3. 선박담보 191
4. 운송과 용선 192
5. 운송증서 192
6. 해상위험 192
제2절 법조문 요약 193
1. 해상기업 193
2. 운송과 용선 197
3. 해상위험 205
[기출문제] “상법 해상편” 관련 기출제 문제 206
 
 
제4편 해상보험 관련 중요 규정 및 약관(영어·한글 대비표)
 
1. Lloyd’s S.G. Policy (1779) (한글 요약) 209
2. Marine Insurance Act 1906 (영문,한글 대비) 211
3. Institute Time Clause, Hulls (1/10/83)(한글 번역) 259
4. Institute Additional Perils Clauses – Hulls (영문, 한글 대비) 273
5. Institute Machinery Damage Additional Deductible Clause (영문·한글 대비) 274
6. York Antwerp Rules 1994 (한글 번역) 275
7. ICC – Risk Clauses (한글 번역/요약) 287
 
 
부 록
1. 영국해상보험법 (MIA, 1906) 291
2. 해상적하보험증권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323
3. 해상선박보험증권 (Marine Hull Insurance Policy) 324
4. 구 협회적하약관 (1963) (ICC A/R, W.A., F.P.A.) 325
5. 신 협회적하약관 (1982) [ICC A, B, C including IWC(Cargo), ISC(Cargo), ICC(Air)] 335
6. 협회적하약관 (2009) (ICC A, B, C) 370
7. 협회기간약관 – 선박 (1983) [ITC Hulls (1/10/83) & MDAD] 389
8. 요오크-앤트워프 규칙 (1994) (York-Antwerp Rules 1994) 401
9. 상법 해상편 401
10. 제40회(2017년) 시험문제 및 모범답안 444
 

 

  평일 오후 4시까지 주문 건에 한하여 CJ택배로 당일 배송 합니다. 

 (매주 목요일 정기 휴원일 제외)